이혼소송 후 조정 성립 위자료 청구 못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우가정법률센터입니다. 부부의 일방과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됐다면 나중에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기초 사실 법률상 부부인 A와 B는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 상태가 되었고, A가 그의 배우자 B 및 그 상간자인 C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