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대법원 2022. 4. 14. 유죄, 2021도17744, 판결 1. 판결요지 작업장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직장에서 이 甲 성희롱 신고에도 불구하고직원 5인 회의에서 관리자의 진행 상황 보고서 요청에 응답하고 벌금을 부과한 책임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甲은 성추행 사건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을 통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내용공소의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