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임대인 ‘특별한 사정’ 없으면 임차인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돼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의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 상가 계약 후 입점하지 않은 뒤늦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권리금 반환 요구로 소송 – 대법원 임대인 때문에 상가 재산가치 양도 또는 이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 입증이 없으면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 백광현 변호사 1, 2심 패소 후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환송을 받고 임대인 정당한 계약이행권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