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변제 방지 거절 권리 민법 개정
미성년자 빚 변제 방지 거절 권리 민법 개정 [앵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빚 상속’이 사라집니다.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상속 방식을 결정할 기회를 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계부와 함께 살던 미성년자 A 씨. 어머니가 사망하자 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A씨가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유산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