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22. 선고
대법원 2022. 12. 22차 선고 2020 Do8682 엔클레이브 결정 (신뢰의 위반) (공2023) 314) 【평결이 중요하다】 배임죄의 대상인 “남의 일을 돌봐주는 사람”의 의미 / 금전채권과 채무관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확신과 채권 변제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외교관”(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하더라도 채무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입니다. 금전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