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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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는 항상 좌우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심해야 해요. 내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 법률상 차량은 위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적인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다른 사람을 위협할 경우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이 범죄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을 위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러 판례에 따라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결정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A씨는 추월하면서 이 차를 확인했는데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에 분노한 A씨는 추월을 한 뒤 해당 자동차 앞에서 운전하다 수차례 급브레이크를 반복했습니다. 전혀 급제동을 걸어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바람에 결국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야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 대해 화가 나고 발끈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사건은 특수협박으로 기소됐습니다.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라면 한 번만이라도 충분했지만 10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후행자동차의 블랙박스 등이 모두 제출돼 검토된 결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을 한 상황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급제동 반복은 특수협박으로 인정돼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도로 위에서 다툼이 일어나 결국 고의로 차를 들이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B씨의 경우도 이런 사례로 판단돼 재판에 가게 됐지만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하게 됐습니다. 사건으로 B씨는 지방 국도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앞차가 너무 느려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 했어요. 그 국도는 이미 B 씨에게는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만. 하지만 앞 차량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이런 추월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에 B씨는 오르막길에서 다시 선행차를 추월하려고 시도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유 없이 두 차례 길이 막힌 B씨는 화가 나 무리하게 다시 추월을 시도했고 결국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던 중 신경전을 벌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사고 규모가 상당히 컸지만 피해 차량은 B 씨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특수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경우였지만 결국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특수협박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형법에는 협박과 관련하여 여러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장의4가지조문이모두이에해당하는내용입니다. 대표 법률은 제284조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의 법정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처벌이 강해져서 5년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84조는 단순히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혹은 여러 명이 소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다룹니다. 이것은 7년까지의 틀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은 상당히 범위가 넓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흉기, 즉 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 이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제284조 위반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더욱 넓어져 현재는 자동차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하여 보복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상대방을 위축시키기 위해 행한 행동은 범죄로 규정됩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행동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제동이나 급감속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의 행동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보복 운전에 대해 배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답답함이 생기거나 화가 나서 발끈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중죄로서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사례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휘말린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법률대리인을 찾아 방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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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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