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열린 위증교사 혐의(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진행 중인 5번의 재판 중 2번은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무죄 판결을 받아 정치 지형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남은 3심의 재판에서는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재명 정권은 당분간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죄 혐의는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으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 대표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작전폭을 크게 확대했다.
. 이 경우 무죄의 의미는 사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법적 관점에서 무죄 판결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재명 의원에게 사법적 리스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무죄 판결의 의미는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야당 내에서 더욱 공고화되고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과 관련된 내부 갈등, 김건모 관련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식물성 대표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희특검법이 헛되이 끝났다.
결국 이재명 의원의 대권 경쟁자 중 한 명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됐고, 그의 가치도 훼손됐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윤석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연합이 주장하는 김건희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기세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이재명의 반전은 그를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이었고, 국민도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차후 재판에서는 검찰과 법원 모두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은 새로운 정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강력한 태클을 시도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윤 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국민의힘도 특검법 수용을 주장하고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12월 10일 재투표를 실시한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율을 놓고 보면 윤 총장은 17%대까지 추락해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 의원은 무죄 판결 이후 한동훈의 존재감 상실을 기회로 삼아 더욱 강력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2027년 대선을 앞두고 2026년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재명의 기사회생, 한동훈의 자존심, 윤석열의 당혹감은 모두 현 정치 상황을 표현하는 관용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