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맞서제재의 채택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위기 초기에는 금융, 에너지, 무역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가 이후에는 보완적인 형태로 발전함.
* 초기 제재는 본질적으로 러시아로의 수출 경로를 차단하여 러시아의 제품 부족 및 고립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후 기존 제재에 추가된 제재 및 군사 제재 강화
◦ 빛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부작용이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여론 지지상황
* 러시아 제재의 부작용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곡물 가격 상승 △경제권 활성화 등이 나타납니다.
**제재의 강도와 지속 기간에 대해 서양에서는 항상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부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높습니다.
□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현황
◦ (무역) 제재로 인해 EU, 미국 등 비우호국과의 교역은 감소하고 중국, 터키 등 우호국과의 교역은 증가
* ~에 맞서EU 수입은 월 약 80억 달러에서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수출은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와 같은 우방국들이 에너지 구매를 늘리고 터키 제품 수입도 늘었습니다.
◦ (투자) 서구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중단되었으나, 중국과 같은 우호국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합니다.
* 서구 기업들은 위기 이전에는 에너지와 제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지만 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우호국의 경우 소극적으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혁신/기술/금융) 우호국 중심의 기술협력 확대, 루블·위안화 사용 확대 등 서방과의 거리두기 지속
* 독일과의 오랜 기술 협력이 지속되었으나 위기 이후 관계가 단절되고 중국, 인도와의 협력이 증가함.
**러시아는 BRICS 내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고 루블 사용을 확대했으며 중국과의 위안화 무역도 증가했습니다.
□ 러시아어 ~에 맞서제재의 방향
◦ (수입대체)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22.3월부터 전 지점으로 확대
* 소프트웨어 분야 육성을 위해 산업별 ‘산업역량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서 산업수요를 분석해 대체해야 할 외산SW의 우선 분야와 종류를 결정한다.
**반도체, 전자산업에서도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기반이 취약해 추진이 어렵다.
◦ (수원국 집중) 우호국과의 에너지·금융 협력에 주력하고, B. 북해 항로.
* 중국과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 등 에너지 협력 지속, 인도·이란과 에너지·금융 중심 협력 확대
**EAEU 또는 BRICS 틀 내 공통 통화 생성 및 군사 협력 확대 *** 물류 제재 하에서 이란과 인도를 연결하는 “남북 국제 운송 회랑”
(INSTC)” 및 북해항로 추진
□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 경제의 미래
◦ 정부의 수입대체정책의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유가 등 대외환경도 중요함.
* 이란의 경우 유사한 금융, 무역 및 에너지 제재가 서방이 러시아보다 먼저 부과된 지 오래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세계 경제 등 거시 환경적 요인과 신산업 발전, 수입 대체 등 내부적 요인이 긍정적일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러시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신산업 개발과 수입대체의 성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