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한 단계씩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법조인들은 자주 접하긴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에 대해 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런 절차를 만져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하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이나 주변 가족, 친구 등이 형사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조사’ 혹은 ‘재판’ 같은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형사소송의 각 단계에 대해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3~4분만 투자해서 한번 읽어보면 앞으로 갑작스러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공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을 청구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원고는 검사이고 피고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됩니다.
이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벌금형/금고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처벌 기록이 남을 경우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집행유예 :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②선고유예 : 형의 선고시점을 미루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중 사고 없이 지내는 경우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 절차를 알아봅시다.
형사소송의 첫 시작은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로 시작됩니다.
대부분 피해자 혹은 목격자가 신고할 겁니다.
그럼 그 후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피의자는 출석 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진술합니다.
이때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인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여기까지가 형사소송 초반 단계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판단했다면 담당 검사가 결정되고 검사는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 혹은 약식 처분을 내리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합니다.
(*기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해당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이제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다룰 차례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피의자와 검사(수사기관)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크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구속되면 재판 기간 동안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론 구속을 할지 말지는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판 과정이 시작되면 검사는 공판 준비 서면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반론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다시 검사는 이에 대해 반론합니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면 진술, 증거 제시, 심문이 진행되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어느 시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하셔도 되고 재판 전에 선임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초기에 선임할수록 사건의 진행 방향을 조기에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법률 전문가 함께하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적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오늘 설명하는 절차를 그대로 똑같이 밟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앞으로 만약 형사소송 상황에 처하더라도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상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적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오늘 설명하는 절차를 그대로 똑같이 밟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앞으로 만약 형사소송 상황에 처하더라도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상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