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무려 13,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위험한 우회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2018년~2020년)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핵심!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일시정지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마주보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4월 20일 먼저 개정된 보행자 통행 우선권에 따른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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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도로 상황에 따라 차가 보행자보다 우선되는 곳이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차가 훨씬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꽤 많은 개정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도 조금 바뀌어야 하는데요. 헷갈리는 개정법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가 이어진 것이 우회전 시 직면하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여부 ★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회전시 마주보는 횡단보도 멈춰야 하나요?

우회전이든 아니든 횡단보도를 찾으면 신호가 없어도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자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혼동하는 것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여부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일 때는 우회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마찬가지로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방 차량의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이면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신호와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모두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고 우회전하면 되지만 보행자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조금 헷갈려요?

어렵다면 신호가 빨간색일 때도 우회전 가능하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대기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하세요!

보행자 보호 의무로 바뀌는 점?

보행자 보호 의무가 시행되면서 우회전 이외에도 달라지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위에서 잠시 언급한 아파트 단지 내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 도로 등 도로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가 있든 상관없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해당하므로 도로에서 보행자를 발견하면 일단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를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즉 운전자의 안전!
언제 어디서나!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참고자료] 국세청, 교차로 우회전시 절대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모든 것!
http://blog.naver.com/ntscafe/222813577139 공정거래위원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차량 및 보행자 신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s://blog.naver.com/ftc_news/222804640410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상생교통문화’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7월 도로교통법 개정!
http://blog.naver.com/autolog/222774020179DB 손해보험. 도로교통법 개정안 확인하고 안전운전 하자!
http://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dongbu_promy&logNo=222810194535&categoryNo=7&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