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EP.2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쉽게 알려드립니다!
꽤 쉬운 중대재해형법 중대재해형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에피소드 2, 중대 산업재해? 산업재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중대산업재해란?

참사처벌법의 “참사”!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 중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같은 재해로 1인 이상이 사망하고 2인 이상이 부상을 입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또한 동일한 유해인자에 의하여 1년 이내에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질병이 3개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 사고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직장재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공사,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먼지 등 또는 작업 또는 기타 작업으로 인해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학적 상태가 치유되었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작업 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 통근 사고가 포함됩니다.
중대산업재해 VS 산업재해

쉽게 말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산업재해!
또한, 중대산업재해에는 중대재해벌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재해에는 3년보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번주 “아주간단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