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희롱, 보안처분만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유사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사 성희롱이라고 해서 대응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분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과 달리 자격정지와 같은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성희롱은 실형 선고율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비슷한 사건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 역시 강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성범죄 자체의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이 어떻게 무거워질지 각 사건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qowie888/222481332502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형사법률상담 필요하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blog.naver.com

의사 성희롱, 준강제추행죄 적용, 만약 의사 신분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희롱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행위는 일반 성희롱과 달리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술 혹은 약물 등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행위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폭력,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의사 성희롱, 촬죄 성립 수도 마취, 약물에 취한 환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흔히 자동차 촬영죄라고 불리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최대 징역 7년 혹은 최대 벌금 오천만원이라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이것을 가공, 유포, 판매와 같은 부수적인 행위가 가해진다면 당연히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두 행위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사성 추행 초기 대응 먼저

제일 좋은 방법은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중요성입니다.

진술이 왜 중요할까요?

조사가 아니라 실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검사, 판사가 가장 먼저 받는 게 경찰 조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서와 함께 여러 증거물을 받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리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판사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기대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라면 죄질에 따라 보안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것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성희롱, 보안처분만 막아야 하는 이유

보안 처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치 추적 명령 장치, 전자 발찌가 포함됩니다.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자 통지 e등록으로 거주 이전의 경우마다 인근 가구에 인쇄물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참작 이유를 모아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성 추행,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사실 이 방법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각자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유를 찾는 것이 성범죄를 전문으로 해결하는 센터의 업무능력입니다.

먼저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유사 사례를 찾습니다.

그 사례에서 어떤 이유가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상황만 제시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확률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객관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예로 들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피해자 조사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경찰의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진술로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선처를 내릴 검사와 판사는 없습니다.

미리 변호인과 상의해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부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는 의사 성희롱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을 저지른 베테랑 수사관입니다.

아무리 제가 법률적 지식이 뛰어나도 결코 혼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유도 신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제 진술과는 다른 수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할 때 나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협박죄와 강요죄를 구성하고 즉시 구속에 처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센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유사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안처분만은 막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pqowie888/222481332502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형사법률상담 필요하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blog.naver.com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꼭 도와드릴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