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구제 성공

대구YWCA와 대구는 올해 1월부터 흥사단, 순찰맘 등과 함께 유행환경감시단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만 19세 미만 학생의 출입과 고용 여부와 대구 미성년자 주류 판매 안내 스티커 부탁 등을 단속하겠다고 했는데요.

업주들은 만 19세 미만 학생들이 성인인 척 출입하거나 술을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면 대구 미성년자의 주류 판매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분까지 받게 돼 피해가 정말 큽니다.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로 문제를 안고 있는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사례

G씨는 손님이 올 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날은 많은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손님이 나오면서 손님이 추가되었다고 했어요.

추가되는 고객들도 당연히 신분증 검사를 해야겠지만 바쁜 와중에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전달한 게 화근이 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가게에 출동했고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처벌

누구나 청소년 유해 약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59조 (벌칙)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이를 어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천만원 이하의 재산형 or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대구 미성년자의 주류 판매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 형사 대응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감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잘못의 정도가 약하거나 고의성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오류의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를 경찰 조사 시부터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받을 때 사건 정황을 진술하게 되는데 이때 범행의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소유예를 받을 정도의 상황인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의자 심문에 도움이 되는 곳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G씨의 경우 형사단계 초기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큰 효과를 본 경우입니다.
심층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피의자 심문을 어떻게 받느냐가 정말 중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을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G씨도 안내를 잘 따라 초기 형사 단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양형자료도 구제전략에 따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1차 위반으로 대구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면 2분의 1 감경돼 1개월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견제출에도 힘써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 오류의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견제출이 잘 받아들여져 행정심판 없이 대구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를 감경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한 달 동안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면 일부 인용에서 통상 해당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해 줍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제출로 시작하여 답변서 확인, 보충서면 준비 및 제출, 재결서 확인까지 함께 대처하였습니다.

심리 결과 일부 인용이 나와 한 달을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를 15일로 감경받았습니다.
2개월을 15일로 감경당한 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처분부터 구제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을 대폭 줄이고 싶은 분이라면 무조건 초기부터 선처 요소를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 잡는 게 중요해요. 경찰 조사, 양형 자료 제출, 의견 제출, 행정심판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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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구제 성공